딥페이크 처벌, 시청 처벌, 성립요건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란 머신러닝중 딥러닝기술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 인물의 사진을 합성하여 영상편집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간단하게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나체사진 등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피싱등의 사기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 다루는 문제는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딥페이크 범죄는 이전부터 연예인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로 100개이상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군대에서도 대규모 성범죄가 밝혀지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규정

딥페이크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시청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시청, 구매, 소지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시청, 구매,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에 의하여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범죄 성립 요건

딥페이크범죄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제작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며 배포를 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포를 하지 않았고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을 하였다면 이 배포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실제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처벌은 아래와 같은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제작 요청
  만약 제작자가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분류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렌트를 이용한 다운로드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한다면 타인에게 공유가되기 때문에 유포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 합성 및 시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 공유
  딥페이크 영상공유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보안처분

만약 딥페이크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된다면 받는 처분입니다.

 

딥페이크 보안처분 내용

딥페이크 보안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2. 성교육 이수

3. 취업제한

4. 비자제한

5. 전자발찌 착용 등

 

딥페이크 범죄 대책

딥페이크 범죄 대책은 여러방면에서 마련되는 중입니다.

딥브레인 AI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인텔의 가짜감별사 등등으로 딥페이크 콘텐츠의 진위 파악이 가능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AI 챗봇 클로바X 에서는 이미지 편집기능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음란물 등의 콘텐츠 생성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적용하였고 카카오브레인이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AI생성 콘텐츠에 대하여 그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있으며 매일 전자 심의를 개최하여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조치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찾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AI를 통한 가상 콘텐츠에 AI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와 같이 딥페이크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며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는 지금당장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만약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