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의 경우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자와 시간, 위치, 합의하였다는 계약서와 양간의 서명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합의서의 구성항목에는 사고명, 사고 일자, 사고 내용, 피해 상황, 합의 내용 등이 양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고명은 사고를 특징할 수 있는 이름으로 기재하며 사고 일자의 경우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사고 내용은 사고 상황과 더불어 사고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기재하고 이후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내용과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 사실과 정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 역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된 증빙 자료와 합의 금액 지급 방식, 기일 등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합의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소송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 기준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뺑소니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가 일어난 후 가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위와 같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온 경우, 사고 후 범죄 은폐를 위해 도주한 경우,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 이탈, 동승자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허위로 알려주는 행위 등은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의3에 도주치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처벌이 내려진다고 되어 있으며,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또는 사망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받는 보상이 약관상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개호, 사망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및 사건 진행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제시액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보험 교통사고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는 무보험 상태이거나, 보상금액이 적은 기본 자동차 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또는 사고 후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로 무보험차 상해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