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요건, 성범죄 무고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서 정의하는 무고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내용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을 때 성립됩니다.

즉, 이후에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또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무고죄의 자백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서 자백의 처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증 또는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무고죄에 있어서는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의 자백이 인정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의미해야합니다.

 

자기자신을 무고

형법 상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할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하에 제 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면 제 3자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 때 피무고자 또한, 무고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무고는 경우에 따라 성립하기도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고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고죄 종류

무고죄는 타인에게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고 했냐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관심이 가장 많은 종류는 성범죄 일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란?

형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올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성범죄 무고죄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의 어려움

성범죄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수사진행 및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무고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죄 절차

​가장 먼저 성범죄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무혐의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는 피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있으며 객관적인 정황증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소인의 진술의 신뢰성이 없어서 성범죄 사실이 확실치 않다는 의미이지 성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성을 띄고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고소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 혹은 수사관이 불기소 혹은 불송치 판결이 내려졌다면 무고 검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즉,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수사기관이 이에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고, 무고를 인지수사하여 검거한다면 실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 무혐의 처분 이전에 고소하게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성범죄 판결에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셔서 억울함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