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필요성

성폭행

성폭행은 성폭력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 중 성폭력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처벌

형법에서 정한 성폭행에 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사건 대처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대처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합니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해바라기센터)으로 가야합니다.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기소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대처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지 않았다면 다른 대처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역고소보다는 일단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유리한 정황을 수집해야합니다.
•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것은 상황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정황의 예시를 들자면 숙소에 들어갈 때 손을 잡으며 들어갔다거나 다음 날 함께 식사를 했다거나 이후 카카오톡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유리한 정황이 많아질수록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폭행 사건 절차

1. 경찰조사
2. 검찰조사
3. 법원

 

경찰조사

• 피의자 신변확보
•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 검찰 송치여부 결정

 

이 과정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 후 검찰조사, 법원에서 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검찰조사

• 피의자 조사
• 구속영장 청구
• 기소여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게된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진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이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원

• 공판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 선고

 

1심에서 받은 형량이 2심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상호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로 사용됩니다.

 

억울하게 기소당한 성폭행 피의자의 경우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증거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일수록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 자세히 얘기하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날이 성범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보다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