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 형량이 덜하지만, 법적으로 둘 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된 것을 뜻합니다. 사실 적시는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사실 적시, 고의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임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그 내용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더욱 가중하게 처벌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빠른 전파 가능성 및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가중하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듯이, 첫 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으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의 사이에서만 오간 대화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됩니다.

두 번째 성립요건은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디나 별명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에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성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죄는 형사상 절차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3가지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따져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시길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