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란?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공무원의 신분일 것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것 이 때 변개란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이 때 문서가 대외적이거나 내부적임을 구별하지 않으며 직무권한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